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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상시 (    )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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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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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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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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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해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고령자는 같은 법 시행령상 55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기준고용률은 제조업 2%, 운수업·부동산 및 임대업 6%, 그 밖의 산업 3%로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50은 장애인 의무고용의 사업장 규모 기준과 혼동한 것이고, 100과 200은 이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다. 또한 이 규정은 강행적인 의무고용이 아니라 노력의무이므로 미달 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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