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 및 기대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 및 기대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
2
산업평화 유지
3
유효수요의 억제
4
산업간ㆍ직업간 임금격차 축소
해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노사간 임금분쟁을 줄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며, 산업간·직업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기대효과로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지출이 증가하므로 유효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유효수요의 억제를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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