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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에 알맞은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상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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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상시 (    )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0명
2
100명
 
3
150명
4
300명
 
해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이며, 기준고용률은 시행령에서 제조업 100분의 2, 운수업·부동산 및 임대업 100분의 6, 그 밖의 산업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다.

20명, 100명, 150명은 이 법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기준으로 규정된 바 없는 숫자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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