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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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업의 재정능력이 좋으면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진다.
2
사용자 교섭력의 원천 중 하나는 직장폐쇄(lockout)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있다.
4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 그만큼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진다.
해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3번은 틀렸다. 같은 이유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신규 채용이나 대체근로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나머지는 옳다. 기업의 재정능력이 좋으면 오래 버틸 수 있어 교섭력이 높아지고, 직장폐쇄를 할 권리가 사용자 교섭력의 원천이며,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클수록 사용자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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