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상 근로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상 근로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
2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3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4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 또는 창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상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 근로기준법의 정의,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정의와 각각 범위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