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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번만 연기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4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설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제 당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이 제외 규정은 이후 삭제되어, 현재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의 연기를 한 번만 허용하는 것,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는 모두 법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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