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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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3년의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정의는 모두 이 법이 실제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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