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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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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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방식은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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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사 업주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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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해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한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면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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