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직업안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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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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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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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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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한다.
해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ㆍ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취업추천서를 발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는 직업소개사업자의 업무 영역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 허가받을 수 있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구인신청은 원칙적으로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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