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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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청원경찰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과태료를 그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3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이의제기의 접수 및 관할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는 경찰청장이 행한다.
4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근거: 청원경찰법상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제기의 접수, 관할법원에 대한 통보는 지방경찰청장이 행하는 사무이지, 경찰청장이 행하는 사무가 아니다.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는 것,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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