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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다른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
3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성, 기술, 노력 등으로 한다.
4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 가치 노동의 동일 임금 원칙은 같은 사업 내에서 적용되며,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으로 하며 성별은 기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이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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