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2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3
고용재난 지역의 선포
4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상 실업대책사업은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고용촉진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등을 포함한다.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는 실업대책사업의 항목이 아니라 별도로 규정된 고용재난지역 지정 제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