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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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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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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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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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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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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