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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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해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이 가장 무겁게 처벌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어, 경비업법령상 형이 가장 무거운 유형이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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