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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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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관할 경찰관서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경비업법령상 지도·감독 규정의 내용이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는 권한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있고,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사무소·출장소 및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감독하게 하는 권한도 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니다. 시험·교육 업무의 위탁 상대방을 다르게 적은 선택지도 규정과 어긋난다.

경비업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경찰조직 내에서 계층별로 나뉘어 있어, 어느 청장·서장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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