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다(「경비업법」 제24조제1항). 관할 경찰관서장을 주체로 적은 선택지는 조문과 다르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과 보안측정 요청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시ㆍ도경찰청장이 한다(제25조).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비업자의 주사무소·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시켜 감독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다(제24조제2항).
현행법은 경비지도사 시험 업무의 위탁(제27조제2항)과 교육 업무의 위탁(제11조의3)을 서로 다른 조문에서 정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