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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경비업자는 이미 허가를 받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ㄱ )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영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한 날로부터 ( ㄴ )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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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15 , ㄴ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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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7 , ㄴ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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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15 , ㄴ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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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7 , ㄴ : 7
해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명칭·대표자·임원 변경신고 기한은 30일 이내여서(「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2014년 12월 30일 개정), 현행 값(30일·7일)과 맞는 보기가 없습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의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다(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
변경신고는 허가받은 법인의 내용이 달라졌음을 알려 허가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여서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다. 반면 폐업신고는 허가증을 반납해 허가의 효력을 곧바로 정리해야 하므로 기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다.
폐업신고서에는 반드시 허가증을 첨부해 제출한다는 점도 함께 묻히는 대목이니 같이 정리해 둔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