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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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은 원칙적으로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으나, 법률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자본금을 갖춘 경우 조합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도 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다.
2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시에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
4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업무 종류를 불문하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징역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이 서술은 옳다.
- 경비업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의 시설·자본금을 갖추었다고 해서 조합이나 비법인사단이 예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업무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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