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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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그에 대한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법정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경비업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은 검토의 대상이 된다.
4
특수경비업의 허가기준 중 경비인력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확보계획서를 제출해 사후에 갖출 수 있는 대상에서 자본금은 제외되므로, 자본금까지 나중에 갖출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는 허가신청 당시 갖추지 못했더라도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으면 되지만, 자본금은 신청 시점에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허가 여부 결정시 대표자·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이 검토 대상이 된다는 서술도 옳다.
- 특수경비업 허가기준(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도 법령상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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