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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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에 의한 청원경찰 임용의 신체조건 중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2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배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청원주는 사망한 청원경찰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사실의 통보 대상은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므로, 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청원경찰 배치신청 자체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는 것이 맞지만, 신규배치·이동배치 사실의 통보는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신체조건 서술은 옳다.
-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청원경찰의 유족에게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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