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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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해야 한다.
3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ㆍ피탈(被奪)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군부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무기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한다.
해설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탄약에 분실·도난·피탈·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군부대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
무기는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대여하는 것이므로, 사고 보고도 그 대여 계통을 따라 경찰 쪽으로 이루어진다.
청원주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 대여를 신청한다는 점, 무기를 인계인수할 때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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