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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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두 눈의 맨눈 시력이 0.2 미만인 사람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과 시설경비업에 한하여 선임ㆍ배치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새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자이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5년의 기간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맨눈시력 기준은 일반경비원이 아니라 특수경비원에게 적용되는 결격요건이다.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에 한하여 선임·배치되며, 시설경비업까지 포함시킨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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