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새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자이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5년의 기간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맨눈시력 기준은 일반경비원이 아니라 특수경비원에게 적용되는 결격요건이다.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에 한하여 선임·배치되며, 시설경비업까지 포함시킨 것은 옳지 않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은 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2019년 3월 12일 개정). 수급상황을 조사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립한다는 요건은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