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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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경비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2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해설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위한 무기 구입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직무가 아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무기를 구입하고, 시설주가 그 구입대금을 부담하며 구입한 무기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배치폐지 명령, 경비원 결격사유의 통보,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한 관리명령은 모두 관할 경찰관서장이 수행하는 직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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