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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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

경비지도사의 교육

경비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해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 교육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사무이고, 경비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는 애초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므로 위임의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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