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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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정지에 관한 권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해설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와 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이며,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교부는 위임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시험 관리 업무는 자격제도 운영의 통일성이 필요해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두고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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