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배치된 경비원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이며, 이를 이유로 지도·감독하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자격취소는 법에 정해진 취소사유(결격사유 해당, 부정한 방법의 취득, 자격증 대여 등)가 있을 때 경찰청장(위임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처분이다.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 및 명령권,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면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배치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 소속 경찰공무원의 출입·감독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