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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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청원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해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청원경찰 업무 종사자가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점,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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