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 ㄱ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 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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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경비업법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위탁, ㄴ: 위임

ㄱ: 위임, ㄴ: 위임

ㄱ: 위임, ㄴ: 위탁

ㄱ: 위탁, ㄴ: 위탁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위탁과 위임이 들어간다.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경찰청장의 권한 중 일부는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다.

두 용어는 받는 상대로 구분하면 쉽다. 위임은 행정기관 사이에서 권한을 넘기는 것이고, 위탁은 행정조직 밖의 기관·단체에 사무를 맡기는 것이다. 받는 쪽이 하급 행정기관이면 위임,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이면 위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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