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경비업법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 ㄱ )할 수 있다.
-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 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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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위탁, 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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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위임, 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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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위임, 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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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위탁, ㄴ: 위탁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위탁과 위임이 들어간다.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경찰청장의 권한 중 일부는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다.
두 용어는 받는 상대로 구분하면 쉽다. 위임은 행정기관 사이에서 권한을 넘기는 것이고, 위탁은 행정조직 밖의 기관·단체에 사무를 맡기는 것이다. 받는 쪽이 하급 행정기관이면 위임,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이면 위탁이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경비업법」 제27조제2항의 위탁 대상은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한 업무'입니다(2024년 2월 13일 개정). 교육 업무는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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