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업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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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업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경비협회는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이행보증을 포함한 계약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경비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해설

경비업자는 경비협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경비협회 업무에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 이행보증을 포함한 계약보증 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 경찰청장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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