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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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3
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비업 허가의 취소·영업정지 시 청문을 실시한다는 점, 자격정지 기간 동안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한다는 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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