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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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비업 허가의 취소·영업정지 시 청문을 실시한다는 점, 자격정지 기간 동안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한다는 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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