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배상책임과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한다.
청원경찰법령은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임용승인,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원주는 경비업자에게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하였을 때에는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그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기업 등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