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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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7년 1회차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해설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게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경찰관서장이다.

경비업법은 무기의 구입·대여 결정은 지방경찰청장이 하되, 대여 이후의 관리 감독상 명령은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이 하도록 권한을 나누어 두고 있다.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운영 장해 금지, 무기휴대·무기종류·사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 지방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는 설명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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