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배상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을 따르며, 「민법」은 그 밖의 청원경찰에게 적용된다.
청원경찰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상·건강상의 이상이 아니면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는다는 점, 근무구역 순찰이 단독 또는 복수의 정선순찰을 원칙으로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