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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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권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청문의 권한

해설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취소에 관한 권한과 그에 따른 청문의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지만, 자격증 교부 업무는 위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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