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특수경비업자는 부동산 관리업을 할 수 없다.
해설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지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수경비업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은 겸업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해 경비업무 외 업무에도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7조제5항 단서, 2025년 1월 7일 개정).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해설 설명은 현행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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