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경비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경비업 영업정지처분

경비지도사자격 취소처분

경비지도사자격 정지처분

해설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 영업정지처분, 경비지도사자격 취소처분, 경비지도사자격 정지처분은 모두 상대방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커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물쿠팡 파트너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