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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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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3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4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 할 수 있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법령과 반대되어 틀린 내용이다.※ 법령 개정 참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출제 당시 기준이며, 시행령 제10조 전문개정(2019. 12. 24.)으로 현행 기준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다. 현행 법령으로는 해당 내용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나, 본 문항은 기출 원문과 출제 당시 확정답안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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