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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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는 권한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해설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임용승인,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다.

따라서 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 감독은 위임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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