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3회차
직업안정법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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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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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 기관을 말한다.
3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 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도 포함한다.
해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도 근로자공급사업에 포함된다고 서술한 것은 정의를 잘못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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