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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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형법상의 규정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해설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이다.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 시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이 범위의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만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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