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배치허 상세 페이지

배치허가 불허 사유에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없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00분의 21)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비원의 복장·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따라서 직무교육 미이수자가 일정 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를 불허 사유로 드는 설명은 법령에 없는 내용이어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