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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 [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ㄱ )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ㄴ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ㄱ: 10, ㄴ: 7
2
ㄱ: 15, ㄴ: 10
3
ㄱ: 20, ㄴ: 7
4
ㄱ: 30, ㄴ: 10
해설

빈칸에는 각각 20과 7이 들어간다.

경비업법령은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은 배치를 끝낸 뒤에 신고하는 사후신고이며, 신고의 기준이 되는 배치기간이 20일 미만이면 이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은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특수경비원은 배치 전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사후 7일이 적용되는 위 일반 규정과 구분해야 한다.

[현행 법령 안내] 특수경비원과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의 신변보호 일반경비원은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합니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단서). 48시간 전은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의 배치허가 신청 기한입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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