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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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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하는 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관할경찰관서장과 협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비와 청원경찰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청원경찰의 퇴직금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근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이나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 배치 신청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구두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 청원경찰 임용시 필요한 승인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이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경비·보상금·퇴직금을 전부 부담해야 하며, 일부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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