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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임용방법· 교육·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원경찰경비의 봉급 등의 최저부담기준액이나 피복비·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근거: 청원경찰경비 중 봉급 등의 최저부담기준액과 피복비·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아니다.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징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퇴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지방경찰청장이 배치신청에 대해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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