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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
1
무허가로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무기를 소지한 자가 2회 이상 투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여 계속 항거 시에는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경비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정답 근거: 경비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업 자체의 허가권자도 지방경찰청장이므로,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허가권자를 혼동시킨 오답이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4년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요건은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의 투기 또는 투항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 항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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