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정답 근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민간 청원주 소속)에 한하여 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배상책임을 민법에 의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린 설명이다.
지방경찰청장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청원경찰법의 권한 위임 규정과 일치한다.
청원주의 근무수행상황 감독·교양실시 의무는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업무 종사자를 형법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