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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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사회적 공공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4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해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공공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기본원칙과 맞지 않는다.
생애에 걸친 체계적 실시, 균등한 기회 보장, 지역·산업현장 수요 반영은 실제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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