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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다음은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경비협회는 3인 이상의 경비업자가 발기인이 되면 설립할 수 있다.

경비협회에 관해서는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비업무의 연구는 경비협회의 임무중 하나이다.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설

출제 당시 규정에 따르면 경비협회는 3인이 아니라 5인 이상의 경비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설립할 수 있었으므로, 3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경비업무의 연구는 경비협회의 임무 중 하나이며,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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