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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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다.
2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이다.
3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이다.
4
운수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이다.
해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운수업·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100분의 6, 그 밖의 업종은 100분의 3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기준고용률을 100분의 3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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