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경호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원의 경우 복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경호처장이 정한다.
2
대통령실 경호처에 파견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민간경비원의 복제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복제와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4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근무지역 및 내용에 따라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호처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경호기관의 복제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어서 기관장의 자체 결정에만 맡겨 둘 수 없다.
경호처에 파견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제를 관계 부처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 민간경비원의 복제를 경찰공무원·군인의 복제와 색상 및 표지장으로 명확히 구별하도록 한 것, 경비업자가 근무지역과 내용에 따라 경비원에게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