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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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경찰이다.
2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4
청원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요시설ㆍ사업체 또는 장소에도 배치될 수 있다.
해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는 대통령령(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장령'이라는 형식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원경찰이 소요경비를 조건으로 배치되는 경찰이라는 점,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는 점, 중요시설·사업체·장소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은 청원경찰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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